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시기,규모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연말연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시 피해가 우려되며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입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더 크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여론조사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정도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을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현제 정부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내년 초에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 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물론 1차 재난 지원금고 비교했을 때,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이 적었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지원 방식에 의한 경제적 효과 차이고 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지만 정부는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지원 방법보다 당장 연말연시에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여 내년 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는 하지만 당장은 본예산 처리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은 내년 초 '추경 예산'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본예산 반영 검토"로 방향을 급선회 한데에는

재난지원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간 '재난지원금과 뉴딜 예산'을 연계한 야당의 공세에 계속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어느3조 6천억 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지난 5월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고, 총 규모 14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지난 9월 집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했던 선별 지급이었고 총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렇다면 과연 재난지원금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지, 어떻게 반영 할 수 있는지가 큰 과제인데요, 그 방법은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여 생기는 자금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이라며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번째 : 다른 방법은 내년도 본예산을 560조 원 정도로 늘리는 것입니다. 원래 내년 본예산에서 약 4조 2천억 더 늘린 액수 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가분 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확장 재정에 소극적인 정부에게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동의를 얻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당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우리는 앞서 있었던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두가지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어려움에 처한 나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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