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종종 보곤 합니다.

 

또 전세가가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나가는 세입자에게 줄 돈이 모자라게 되는역전세도 있는데 이는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한 경우 이런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전세가가 아닌, 매매가가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적게 회수되는 상황을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집 주인이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산 경우 이에 해당 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안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한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1.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시까지도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 주택이 경매,공매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 해 주고 이후 채권보전 절차까지도 전담하는 제도이자 보험입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고 (2018년 2월 이전에는 집주인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절차가 폐지됨)

깡통주택 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2. 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가지가 있으며 

 

두 곳이 서류 제출서류와 보증요율 및 보증조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분석 후 적합한 상품을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가입과 카카오페이에서 가입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가입 시 서류제출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찍어 제출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폰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 설치 

-->카카오 페이 화면에서 전세금반환보증 클릭

--> 신청조건 확인 후 계약정보입력

-->필요서류를 제출 

 

최대 5영업일내 완료되고 보증료를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가입완료 된 것이고 바로 발급된 보증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보증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주택 가격 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주택 가격 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50% 이내
보증 대상 자금	지방 5억 원, 수도권 7억 원 이내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
보증 대상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보증수수료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아파트 연 0.192% 그 외 주택 연 0.218%
임대권자동의여부	x	x
취급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EB 하나은행, 기업은행	단종보험대리점,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증보험

3. 보증보험 가입조건

 

- 인도(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 건물과 토지가 한명의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등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제외)

 

- 전세계약 기간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는 가능하나 담보대출의 경우 불가합니다.

 

 

보증보험

 

4. 보증보험 신청기한 (가입가능 기한)

 

가입시기는 두 상품에 차이가 있으며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세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가구여야 하며

 

전국(미분양관리지역 제외)에서 2019년7월29일 부터 2021년 7월28일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대상입니다.

 

보증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을 연장하여 허용 합니다.

 

보증보험

5.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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