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 후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약 5조원에 이르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달 초부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목표이며, 최대한 1월 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계획된 모든 현금성 지원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된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 등을 모두 더하면 약 580만명이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데에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다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등 종합적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1) 집합금지 대상 업종 :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 집합제한 업종 :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3) 그 외의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내용과 특징

1)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점포 소유주거나 임차인,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지원 대상에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증액 지급되어,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일반 업종 임차료 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습니다.) 

 

4)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3차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6)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3차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 지급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3차재난지원금에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